국민보험공단이 세수확보에만 급급해 국민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보험료를 마구 부과하거나 이중부과를 간과 하는 등 탁상행정이나 편의주의 늪에 빠져 획일적 무사안일식 과세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체납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조항의 뒤에 숨어 강제 집행 운운하며 협박성 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불복하거나 반발하면 가차없이 경매 등의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어 지나친 횡포라는 국민의 원성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가슴치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보신주의나 이중잣대로 교묘히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어 강제조항 등 법적 불평등 규정에 대해 위헌 요소가 크다는 여론이 비등해 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절박감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야 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행정행위 주체 간 당사자 채널구가 없게 마구잡이 “행정망과 전산망”을 통해, 대국민 책임채널을 혼돈 유발시켜, 이미 공단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위 의 두“망”으로 부터 소통채널을 희석시키고,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행위를 고수시켜 목적만을 관찰시키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탁상행정이 불러 온 재앙 

천안에 살고 있는 S씨는, 지난 1년 전에 발생된 터무니없는 보험료 청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95번지 소재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받고,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ARS(1577-1000)를 통해 구두이의제시를 먼저 한 결과,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구, 청당동 626)번지의 소재의 천안지사를 통신유도소개 받고, 통화를 시도한 끝에, 인터넷 상으로 이의신청을 주청 받아, 접수(8월 8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값을 작게 주는 이유 때문에, 굳이 애써, 내용을 직접(8월 9일)서류로 작성하여 부당한 부분을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다. 고 전한다.

이에 따라, “S씨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 후,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을 일마다 날자 별로 외출하며 돌아오는 시간에 의식을 두고 관찰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7월 14일 우편함을 통해, 같은 날 같은 시각, 인근지역 우편물 담당하는 우체국집배원으로부터 배달함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통의 동시 우편물을 통해 이의신청이 접수(7월 9일)되었다는 공단 내 사실통지서를 받았다. 고 한다.

S씨가 전한, 우편물 자료에 따르면, 우편물에 기재된, 속 양식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써, 내용에 있어, 이의신청 제기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의신청 내용의 위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증 수령 후 10일 이내에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자료 내제는 심사청구를 유도하고 있음에 따라, 시간을 연장시키려는 의도된 개연성을 묵시적 멧새지로 담아 데이터로 남기고 있다. 고 해석된다.

안이한 민원처리 퇴출 시급 

행정행위의 요식절차와 형식 그리고 소제와 행정행위 문서생산담당자가, 이미 위법한 사실이 있고,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 다시 보충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리고 실체기관 위치 소재의 채널을 알 수 없도록 이 곳, 저 곳 행정소재 지리위치를 토대하면서, 실행한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한 원인과 목적내용 등을 망각하고, 이를 단지, 한 장의 필요한 종이 데이터로 인식 처리하는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 사건을 지연시켜 유아무아 격으로 일관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앞서 공단은 S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특별히 해답을 내 놓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 법성을 방관해 처리한 내용을 더 살펴보면, 행정주체소재를 이루는 소재지 표기의 우편물법에 관련해 이뤄진 간행물 중 한 통은,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편집중국 사서함 9호(반송처)로 된, 번지수 없는 주소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사사함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게 처리한 것은 물론, 우편물이 수신당사자에게 수령여부를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는 “환부불필요”란 직인을 찍어내어, 피해당사자 “사건”을 이루는 의견에 대해서, 공단 행정주체가 사법부당국의 판단작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달주의를 관장시키는 우체국행정일환인 의사전달 매개처의 유관기관 공공행정마저,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행정주체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소속국가단위행정행위로 무시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일관성 없는 무능행정 원성 

또 한 통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청당동 626번지) 천안지사에서 보내진 것으로, 우편물 형식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주체의 행위와 사실을 일치시킨 것으로써, 쌍방관계에 대해서 소통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나마 다소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으나, 한 개의 기관이 실행한 사건하나를 두고서, 시작은 같되, 처리에 있어서는 각각 다르게 소재의 행정망으로 일관하여, 채널이 당사자 2원적으로 표식을 나타내, 행정일괄성 마저도 없다는 비난도 아울러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간행물과 관련하여 우편법을 무시하고, 공단이 처리하는 하나의 행정사건을 두고서, 공단 내 자체행정망 내부에서, 행정주체의 당사자 책임소재 설정에 준하여, 조직과 인사, 그리고 희석과 흐려 트림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서, 이미 한 사람으로 정리되고 행위 되는 당사자인 국민 한사람 실체는, 공단으로부터 양산되는 행정행위에 당하고, 임하며, 따름에 이어서, 책임 부여 될 수 없는, 행정주체사실의 실체당사자를, 행정주체“망”이란 “인적, 전산적, 행정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내게 됨에 따라, 실체 없는 당사자를 대응하게 되는 꼴이 되어,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행정 사기집단”이란 비난도 아울러, 이미 사전에 행정과정으로부터 타 법령을 위법해 처리한 기간을, 현 시점으로부터, 자체 집행권역 범위의 법 태두리 안에서, 해결을 위해 부족한 절차로 말미암아, 행위사실에 대해, 숨겨 논 위법한 진실로 은익하기 위한, 공단 수단으로 일관된, 현 행정태도는, 위 내용을 들어, 아울러 비난을 피할 수 없음에 따라, 공단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