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은 지난 아산시의회제175회임시회 제5차본회의에서 김영애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내용은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충남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양이 부족해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 아닌 의존적인 삶으로 내몰고 있어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할 더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다.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31만 아산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설치된 보호시설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방치되거나 격리수용 되는 등의 인권에 대한 침범을 당했습니다. 이에 현재는 ‘장애인자립생활’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삶을 위한 조례들이 곳곳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지난 2008년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 및 충남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양이 부족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 아닌 ‘의존적인 삶’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및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문화된 조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조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돕는 것입니다. 가정과 시설에 갇혀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함으로 인해 비로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자립생활의 요체입니다.

자립생활조례 제정의 의미는 장애인자립생활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을 받는 것이므로 이제는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조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연습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아산시의 예산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할 더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하는 김영애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