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근 아산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23일 개최된 제17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인정한 예산항목 재상정 문제점에 대해 5분발언 했다.

주 내용은 제2회추경시 불인정한 예산안을 사전 평가나 수정 없이 당초안 대로 제3회 추경에 재상정한 집행부와, 관련 상임위에서 표결에 의한 가결은 옳지 않음을 지적했다.

(( 5분발언 내용 ))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인정 예산항목 재상정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유 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시민의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심사숙고 심의하여 적재적소에 예산투자가 집행 되도록 대안제시 및 투명한 예산수립과 합리적인 시정추진을 요구하며 아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불인정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예산(안)을 사전 평가나 수정 없이 당초(안) 대로 제3회 추경에 재상정 한 집행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아산(주)은 당초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1일 110톤 규모의 사업장 증설을 위하여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시비 7억3,5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자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성립 의결한 사항과 연계된 사업처럼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한 답변요청 및 마을 대표님들께서 연명한 청원서 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의원님들을 압박 제3회 추경예산에서 목표한 사업비를 확보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여 집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집행부는 현재 준공 가동 중인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 없이 2기 증설을 위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재상정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표결에 의한 가결은 소신과 일관성 없는 심의로 의원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사전보완협의 없이 재상정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방문 시 본 의원이 지적한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아산(주)의 당초사업과 별개로 추진한 제2기 증설을 위하여 사전 착공으로 축조된 구조물공정 사업비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사업비에 포함 여. 부를 명확히 밝혀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끝으로 지역의 정론지로서 의회와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에 매진하시는 각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