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월 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2014년 12월 16일까지 양성화 신고를 받는다.

특정건축물의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주거용+상업용)연면적 330㎡이하 주거용의 건축물이다.

동남구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양성화)하도록 행정 지원을 하는 등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