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7월 중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 아산, 당진, 예산 지역을 관할하는 천안지청은 철강 및 자동차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이 많은 지역 특성과 적은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단체와 협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망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재해의 주된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시설 미설치로 확인되며, 하반기에도 이로 인한 사망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번 기획감독은 고위험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각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제조업의 경우, 고위험사업장* 중에서 정밀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소홀 등 자율개선 의지가 부족한 사업장 32개소를 선정하여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고위험사업장: 최근 10년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업종(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금속제련업)

** 3대 사고유형: 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건설업은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불법 관행이 남아 있는 제조업 발주 공사(공장건물 등 시설물 개․보수, 기계․설비 설치 및 보수 공사 현장) 32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천안지청은 지난 23년에도 10년간의 사망재해 발생 현황을 정밀분석하여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제조업체 발주공사를 감독한 바 있다. 그 결과 제조업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사의 경우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하거나,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미이행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수십 년간 법과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중대재해 감축이 정체된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기업들이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자기규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