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와 아산소방서측이 허가한 H건설 모델하우스가 일부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과 6월, 2차례를 걸쳐 축조 의도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아산시의 행정태도는, 건축법상 가설건물이란 기간 한시적인 의미만을 인식부여하고, 화재안전에 대한 건축물 내, 시설을 후안무치하게 고려해 인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안전의식이 최근 이슈로 국민감정을 파고드는 와중에, 아산시 관계당국이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발전”과 “안전”의 가도일로 속에 달려가는 우리사회 어두운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가 허가한 불당동의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의 실제 축조된 건축물이 인.허가와 축조과정에서 일부분 규정대로 지키지 않은 채 2개동이 한 동으로 연결돼 화재로 부터 취약성을 드러낸 상태서 영업을 하고 있다.

단지, 건축물을 관장하는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을 규정한 대통령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추려, 연관된 타기관의 관련법을 집약 확인한 후, 건축물에 대한 허가(동의)등을 고려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설건축 허가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아산시 소방관계 당국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10월 25일 방제청 소방제도팀에 의해 “모델하우스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을 근거로 하여, 충남도 각 시.군구에 이미 수신처 시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과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규정에 의해 모델하우스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일명전시장)의 소방법상 특수 장소로 똑 같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19조 1호에 따라 방염처리도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관련 소방관계 당국에선 “공사감리를 불러 시공내용과 시설을 확인 하겠다”고 밝힌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