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17일 봉서홀에서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35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무용 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대토론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더불어 △시민중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지역안정 및 시민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현장에서 느끼는 암덩어리인 규제를 각 팀별 1건 이상씩 발굴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느끼는 상위법령의 불합리를 적극 발굴하여 정부 및 충남도에 건의하고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지연 등을 적극 발굴, 개선하는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계획이다.

성무용 시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창조경제를 실현할 주요 정책으로써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개혁 TF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전공무원이 원점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실질적인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이달 중에 설치하여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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