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 결의했다.

다음은 건의문 결의안 전문이다.

<전문>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시 안궁취수장과 평택시 유천취·정수장을 가동하기 위해 40여년 전 지정되었고, 천안시 성환읍에 소재한 안궁취수장이 폐지된(2009.3.26) 이후에도 평택시가 이용하는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 안성천수계 수질오염 영향분석 연구」에 의하면, 성환천의 수질현황은 ‘Ⅵ등급(매우나쁨)’으로 이는 환경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미 보호구역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또한, 천안시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보호구역 인근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은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오랜 기간 심각한 재산권 손실 피해를 겪고 있다. 

천안시는 오래전부터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으나, 평택시는 천안시의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평택시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이유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평택시가 누리고 주민복리적·지역개발적 측면에서의 막대한 불이익은 천안시가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평택시·천안시에 걸쳐있던 팽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당시 평택시가 해당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평택시의 태도는 아전인수 격이 아닐 수 없다.

천안시와 시민들은 1995년 성환종축장이전개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3년 만인 2018년 종축장 이전 결정을 이끌어냈고, 지난 3월 15일 28년 만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는 염원을 이뤘다. 

그러나 첨단 국가산업단지 부지와 불과 2㎞ 떨어진 곳에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자리 잡고 있어 연접한 성환읍, 입장면을 포함하여 성거읍 등 천안시 북부 전체 발전을 가로막게 될 우려가 높다.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반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첨단 국가산업단지 인근으로 주거단지와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가 보다 발전적인 중·장기적 동반성장 비전을 갖는 등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 평택 고덕지구와 연접해 있으므로 관련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천안시와 평택시가 WIN-WIN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천안시민의 피해는 중대하고 심각한 데 반해,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은 실로 크고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에 책임 있는 환경부는 이해당사자인 평택시가 스스로 입장을 전환하기만을 바라며 사실상 방치하는 등 진정성 있는 조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긍정 입장을 보여 일부 평가할만 하나, 달리 말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 것 아닌가. 

이는 천안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묵인하고 미래의 희망마저 꺾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충청남도, 경기도 나아가 환경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는 즉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TF를 구성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평택시와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하수도정비, 준설, 인공습지조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보호구역해제 로드맵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대안부재를 방패 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안모색에 나서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변경)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0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