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셋째 날인 19일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유수희 의원은 19일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아동거주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근 학대받은 장애아동 사례를 언급한 유수희 의원은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아동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시설에 전원되더라도 장애아동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장애아동만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질의를 했으나 현행법상 장애아동만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복지문화국장의 답변이었다. 이어 복지문화국장은 “장애아동만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나 입법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화를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돕고 있으나 지적 또는 자폐성 등 장애를 가진 아동은 탈시설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장애인복지법만으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방분권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여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했다.

끝으로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장애인복지법이 오히려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게 제약을 가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고 먹먹했지만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다. 관계부서도 법 제도만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행정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