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한-미FTA에 이어 최근 한-중FTA협상 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년간 미뤄오던 쌀시장개방에 대해 2015년부터 관세화한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인 고율관세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농업계에서도 그 동안 500%이상의 관세율을 요구해왔고, 쌀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검토한 513%는 우리나라가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관세율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는 WTO 검증과정에서 513% 관세율을 비롯한 수정 양허표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업계는 쌀 관세화 전환에 따라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쌀․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모든 농업 관련 사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3%→1%), 동계 논 이모작 직불제 단가 인상 (ha당 40만원 → ha당 100만원),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 인상(3.3㎡당 3만원→5만원), RPC 전기료 인하(산업용 전기→농업용 전기 적용)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천안시 쌀 생산 농가의 생존과 식량주권에 대해 우리 천안시민들과 천안시의회 의원 모두가 우려하며 쌀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쌀산업에 관련한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하라.

-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관세율과 개방대책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쌀시장 개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혁신 등 내실 있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9월 23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