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 12월 3일 오전 11시 제180회 정례회회 2차 본회의에서 인치견 의원이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과

한국어교육원 설치는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인 의원은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은 사회와의 적응과정에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는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칭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 문성, 중앙, 일봉, 봉명동 천안 나선거구

인치견 의원입니다.

천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다문화가족정책과 한국어 교육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책지원,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에 열거한 4가지 목표의 추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정비

둘째,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셋째, 결혼이민자 정책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

넷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섯째,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제고 추진 등 결혼준비단계, 가족형성 및 역량강화단계, 자녀양육, 교육단계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정책이 망라되어야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칭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8일, 행복한 다문화가족연합회와 천안시의회가 다문화 언어 문화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2014 다문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대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은 여러 적응단계프로그램 중 가족은 물론 사회와의 적응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적인 연계가 부족하여 교육이 중단 되거나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이 미흡하여 안정감이 떨어져 종국에는 한국어 실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약 5만 3천여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 중 천안에는 약 2만 명, 아산지역에는 약 만5천여 명이 체류하고 있어 3분의 2 가량이 천안 인근에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설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원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시대에 걸맞은 다문화가족지원 교육 공간 마련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동남구에 행복한 다문화가족연합회가, 서북구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한 다문화가족연합회는 지하상가 상인회 교육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11곳 중의 한 도시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안내용 중에는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 지역 내에 다문화가족 교육장 설치와 한국어교육원의 설치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포함하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이야말로 모범적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나선거구 인치견(새정치민주연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