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 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박성순 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복지위원회 박성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 제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하거나 위탁하여 왔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 일 것입니다.

현재 아산시의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을 보면 예산이 450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약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참여의 확대에 따라 점점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아산시 뿐 만이 아닌 전반적인 행정의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민간위탁 사무는 상기의 목적을 가지고 정책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상의 많은 시행착오로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예산 낭비적 요소로 지적되거나 위탁과정의 잡음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갖는 몇가지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사후적 평가 및 성과평가의 부분입니다.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 부재로 인해 위탁 이후 평가제도가 부실하여 과도한 운영비 지출과 소극적 경영․관리문제 등에 대한 환류․개선이 힘든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위탁사무별 적정 제재기준 마련

위탁부서에서는 위탁사무 서비스가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할것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민간수탁기관 대상 성과평가 근거 마련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평가

-.정기적인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사업별 성과 평가 지표의 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공보 등을 통해 대주민 공개

-.성과평가 시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 노력, 휴게시설․복지제도 마련, 노사 분규로 인한 위탁 서비스 중단 등을 가,감점 요인으로 반영

기존 수탁자의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 재계약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한 재계약 여부 판단

위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적극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이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오늘 발언은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아산시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위탁사업의 분야는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예산의 확대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도적 시행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아산시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에 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냉정하고 철저한 평가와 아산시 민간위탁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시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의 침체속에서도 우리시는 꾸준한 세수 확대와 예산증가를 이루어냈으나 내년에는 이러한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긴축 재정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언제 호전 될지는 예측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 모든 정책과 업무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 높이는 행정의 정교함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과 화합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작은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전화위복이 될 것입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기의 2015년이 아닌 기회의 새해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