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불당동, 쌍용1․3동)은 천안시 농업정책과 2017년 예산안 심의에서 농업인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최근 친환경 농업확산과 더불어 유기질비료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농가에게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종담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농업인 유기질비료지원을 무조건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보를 일선농가에 제공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것도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2017년부터 일선 농가 등에 유기질비료를 20㎏당 1,400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유기질비료가 정부 또는 농협,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더라도 기존 화학비료보다 4~5배 비싸다는 점이다. 사용량만보더라도 6배 넘는 양이 투척되면서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노동력 비용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이종담의원의 주장이다.

이종담의원은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맞춤형비료 지원 사업이 일몰된 상황에서 농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에서는 영농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질비료의 보조비율을 높이거나 다른 지원방안을 준비하여 “어려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천안시 농업인 유기질비료지원 예산은 국․도비 포함 23억1천만원이다.

 제아선거구 이종담(새정치민주연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