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2023년 사건에 이어 지난 7월 신부동에서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허점을 비판했다. 그는 “2023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호소했지만,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비극이 반복됐다”며,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23년 피해 학생 아버지의 절규가 담긴 영상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고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시스템의 노력이 진정성을 담고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가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터지면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돌아가는 안일한 관행”을 비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위기 청소년 전담 TF 구성 ▲피해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촉법소년 제도 개선 촉구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치하는 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