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철환 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김철환의원은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의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폐업률이 창업률을 역전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언급하며 “천안시의 경우 2024년 소상공인 대위변제율이 2020년 코로나 시기보다 4배 급증하여 경영난이 심각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김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지역화폐 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의 확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천안시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금액 및 이지지원금액 축소에 대한질책과 대안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독일의 소상공인 경기침해 회복사례처럼 이자지원 등의 외부 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능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